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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사건명 |
공갈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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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
| 처리 기관 | 서울가정법원 |
| 결과 | 4호처분 |
| 시기 | 2026.04 |
| 사건 요약 | 보호소년인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아는 형들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가 돈을 받겠다”는 취지의 과격한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해 공갈미수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해당 발언이 재물을 갈취하려는 공갈의 고의가 아니라 정당한 채권 회수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나온 우발적 표현이었다는 점을 주장함.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폭력·재산범죄 예방교육 이수, 가족의 보호 의지와 구체적인 양육계획, 주변인 탄원 등을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 보호가 적절하다는 점을 소명함. 그 결과 재판부는 소년원 송치 대신 단기 보호관찰인 4호 처분을 결정함.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보호소년(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수차례 변제 기일을 미루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날짜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아는 형들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가 돈을 받겠다”는 취지의 과격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과거 방황하던 시절의 처분 전력까지 더해져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게 내뱉은 발언이 법리적으로 ‘공갈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고, 보호소년의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과도한 시설 수용 처분(소년원 송치 등)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소년사건 전담팀은 사건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적 다툼과 양형(정상) 변론을 투트랙으로 전개했습니다.
4-1. 법리적 다툼 (공갈의 고의 부인)
의뢰인의 발언은 정당한 채권 추심(권리행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지속적인 변제 지연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나온 일시적 분노의 표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상대방을 협박해 재물을 갈취하려는 ‘공갈의 고의’나 ‘실행의 착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4-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래 막역한 사이였음을 강조하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오해를 풀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3. 재범방지 노력 및 끈끈한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의뢰인은 과거 꿈을 접고 방황하던 중 어머니의 투병 소식을 듣고 깊이 개과천선한 상태임을 소명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폭력 및 재산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선배들의 탄원서, 부모님의 구체적인 양육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보호소년에게 반사회성이 없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보호 아래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법리적 주장과 정성 어린 양형 자료를 충분히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시설 내 수용(소년원)이 아닌 사회 내 처분인 4호 처분(단기 보호관찰)을 결정하며 선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족의 품에서 다시 한번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