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소년사건에서 소년원 송치 방어한 사례

1. 사건요약 사건명 공갈미수 핵심 법리 형법 제350조 공갈 형법 제352조 미수범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가정법원 결과 4호처분 시기 2026.04 사건 요약 보호소년인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아는 형들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가 돈을 받겠다”는 취지의 과격한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해 공갈미수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해당 발언이 재물을 갈취하려는 공갈의 고의가 아니라 정당한 채권 회수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나온 우발적 표현이었다는 점을 주장함.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폭력·재산범죄 예방교육 이수, 가족의 보호 의지와 구체적인 양육계획, 주변인 탄원 등을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 보호가 적절하다는 점을 소명함. 그 결과 재판부는 소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