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치료 목적으로 구매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된 CBD오일 매수 사건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국에서 CBD오일을 구입하여 우편으로 받고자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어 형사입건 되었고 이 사실로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키우던 강아지의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CBD오일을 부탁하여 보내달라고 하였을 뿐, 자신이 투약하거나 유통할 목적이 없었기에 이를 입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경찰조사에 임하여 의뢰인이 CBD오일을 구입하게 된 경위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유통 또는 투약의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닌 키우던 강아지의 치료 목적으로 구매한 점, 본 건의 CBD오일은 미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으로 강아지용이기에 위법성을 인식하기 힘든 점 등을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와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실 것을 간청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해주었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