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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사건명 | 공문서위조방조 |
| 핵심 법리 |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
| 처리 기관 | 공군검찰단 |
| 결과 | 기소유예 |
| 시기 | 2026.01 |
| 사건 요약 | 성실히 복무하던 장교 의뢰인이 갑작스러운 상을 당한 동료의 부탁으로 체력검정 기록 관련 부적절한 자료를 제공해 공문서위조 방조 혐의를 받게 된 사안. 직접 위조를 주도하거나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었고, 온강은 의뢰인의 소극적 가담, 참작할 동기, 진지한 반성, 낮은 재범 위험, 동료들의 탄원을 종합적으로 소명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그 결과 의뢰인은 군 제적 위기를 피하고 복무를 이어가게 됨. |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성실히 복무해 온 장교인 의뢰인은 평소 아끼던 동료가 갑작스러운 상을 당해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체력검정 기록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자, 안타까운 마음에 부적절한 자료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공문서 위조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위조를 주도하거나 어떠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었으나, 군인 신분으로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평생을 바친 군 생활이 끝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공문서위조죄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만 선고받아도 의뢰인이 군에서 제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소극적인 가담 정도와 진지한 반성을 입증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장교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각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1. 범행의 소극적 가담 및 동기 강조
온강은 의뢰인이 처음에는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였으나, 동료가 처한 안타까운 상황과 반복된 요청에 이기지 못해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특히 어떠한 경제적 대가나 불법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2.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의 구체화
단순한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의뢰인이 수사 개시 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잘못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및 준법의식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소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전문적인 시각에서 증명했습니다.
3. 강력한 사회적 유대관계 및 탄원서 전략
의뢰인이 보여준 성실한 품행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뿐만 아니라 대령급 지휘관부터 부하 여군 장교에 이르기까지, 계급 고하를 막론한 수많은 동료의 탄원서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여군에 대한 편견 없이 따뜻하게 배려해주던 선배”라는 동료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훌륭한 인품을 부각했습니다.
4. 형평성 차원의 법리적 주장
과거 유사하거나 더 중한 공문서위조 사안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던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에게만 가혹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많은 동료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군 제적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면하고 명예롭게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