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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 등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과거 오랜 기간 중증의 불안장애와 ADHD를 앓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 및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병원 치료에도 차도가 없자 우울감과 좌절감에 빠져있던 중,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지인들과 함께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고,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구속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마약 투약)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실형 선고(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급한 사안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
법무법인 온강의 마약전담팀은 의뢰인이 다시 한번 사회에서 치료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중대한 수사 협조(공적) 입증: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함은 물론, 마약 판매상(공범)의 동선, 이탈 시간, 투약 도구 등 구체적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상선의 형사소추에 크게 기여한 점을 감경사유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 사유 소명: 의뢰인이 오랜 기간 중증의 불안장애와 ADHD로 고통받았으며,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려 했으나 약물 치료의 실패로 인한 절망감 속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뼈를 깎는 단약 노력과 치료 의지 강조: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 입소하여 재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문 정신건강의학과(은평병원)를 꾸준히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가족들의 강력한 유대관계와 선도 의지 호소: 고령의 모친이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이수하며 아들의 재사회화를 돕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탄원서와 교육 참여 확인증을 통해 재판부에 감동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결과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동종 전과(기소유예)로 인해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상황이었으나, 온강의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와 적극적인 수사 협조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이례적으로 다시 한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