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화장실 불법촬영 시도 소년원 송치 방어한 사례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가정법원 결과 1,2,3,5호 처분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인 보호소년은 상가 건물 내 여성 전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스마트폰으로 타인을 촬영하려다 적발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실제 촬영물이 남지 않았고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불법 촬영물이나 동종 전력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소명함. 또한 보호소년의 진지한 반성, 성인지·양성평등 교육 이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예술 분야에서의 장래성, 부모의 보호 의지와 가정 내 지도계획을 적극 제출함. 그 결과 재판부는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 감호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