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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 핵심 법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 담당 변호사 |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
| 처리 기관 | 서울고등법원 |
| 결과 | 검사항소기각 |
| 시기 | 2026.04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십수 년 전 함께 자란 친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뒤늦게 추가·번복된 점, 범행 장소와 당시 정황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점, 금전 요구 후 고소에 이른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소명함.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어린 시절 한 집에서 함께 자란 친족으로부터 십수 년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수십 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피해를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당시 정황상 절대 범행이 일어날 수 없었음을 호소했으나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1심에서 치열한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다시금 무거운 처벌과 성범죄자 낙인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십수 년 전 발생하여 객관적 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고소 제기 이후 뒤늦게 추가되고 번복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탄핵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방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방대한 수사 기록과 1심 재판 기록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면밀히 검토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허위 고소의 정황을 입체적으로 짚어내는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4-1. 진술 번복 과정 및 조력에 의한 오염 가능성 입증
피해자가 첫 경찰 조사 당시에는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외부 기관 및 대리인과의 상담을 거친 후 돌연 십수 년 전의 기억이 났다며 진술을 추가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기억의 회복이 아니라, 처벌 요건을 맞추기 위해 기억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2. 경험칙에 반하는 기억력과 진술의 모순점 탄핵
피해자가 아주 어렸을 적의 일은 날씨와 시간까지 생생하게 묘사하면서도, 정작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본 건 범행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행위의 순서와 묘사가 뒤바뀌는 모순을 보인 점을 법정 증언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4-3. 객관적 정황과 참고인 진술을 통한 현장 구성의 허구성 지적
피해자는 범행 장소의 구조와 위치를 특정하여 진술했으나, 변호인단은 가족 구성원의 증언과 당시 주거지 내 공간 배정에 관한 일반적인 경험칙을 근거로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모순됨을 밝혀내어 진술의 기초적인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5. 결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치밀하고 타당성 있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십 년 전 일을 뒤늦게 복기하여 진술한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사유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아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