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로, 한국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실직하게 되었고, 이후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가족들의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급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던 중, 구인 애플리케이션에서 ‘물품 포장 및 배달 업무’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일반적인 단순 업무로 인식하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현금을 전달받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뒤늦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와 경제적 압박 속에서 즉시 일을 중단하지 못하였고, 결국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순 전달책이나 현금수거책 역할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로 평가됩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과정에서 현금 수거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범행 참여의 동기와 고의의 정도, 조직 내 역할 범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를 인식하고 계획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생계형 구직 과정에서 범행에 휘말리게 된 측면이 크고 이후에도 조직 내 단순 전달 역할만 수행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행 경위와 생활 환경, 피해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1. 범행 가담 경위 및 확정적 고의 부존재 소명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의사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구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단순 물품 포장 및 배달 업무로 알고 지원하게 된 과정과 초기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금 수거 업무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한 시점은 범행 도중이었고, 그 이후에도 조직 운영이나 범행 기획에 관여하지 않은 채 단순 전달 역할만 수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는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 정도만 존재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2.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절박한 경제 상황 입증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단순한 이익 추구 목적이 아니라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외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병환 중인 가족들의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까지 떠안고 있었다는 점을 가족관계 자료와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실직 이후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생계 압박이 극심하였다는 점을 설명하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3. 피해 회복 노력 및 진지한 반성 태도 강조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율을 진행하였고, 결국 합의금 지급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과, 가족 및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며 사회 복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4. 초범 및 제한적 범죄 이득 강조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범행으로 의뢰인이 취득한 금액이 전체 범죄 규모에 비해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이 조직적 범죄의 핵심 인물이 아니라 하위 전달책 역할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장기간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사회 내 교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5.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 범행 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경제적 궁핍 속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범행의 계획성 및 조직 내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와 장기 구금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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