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공연음란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처리 기관 수원지방법원 결과 집행유예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으나 새로 취득한 차량 정보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상가에서 종업원 앞에 신체를 노출하여 공연음란 혐의까지 받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차량 추가 등록 의무를 알지 못했던 경위와 인지 즉시 자발적으로 등록을 마친 점을 통해 신상정보 미제출에 법 경시 태도가 없었음을 소명함. 또한 공연음란 범행의 우발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상담,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가족 부양과 안정적인 직장생활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적극 제출함. 그 결과

1. 사건요약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핵심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등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처리 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집행유예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성인 음란물로 알고 다운로드한 압축파일을 클라우드에 보관하였으나, 그 안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수사를 받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 수사 협조와 진지한 반성, 예방교육 수료 및 상담·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면제 판결을 이끌어냄.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년 전 SNS를 통해 성인 음란물로 생각되는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용량 문제로 이를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하여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파일 안에는 다수의

1. 사건요약 사건명 준강제추행미수 적용법조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형법 제300조(미수범) 핵심법리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 준강제추행 미수 성립 및 양형 판단 담당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앙혜리 변호사 처리기관 법원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시기 2026.01 사건요약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잠이 든 것으로 보였던 피해자에게 충동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가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수법과 접촉 부위가 가볍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높게 검토되던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온강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중심으로 치밀한 양형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모두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친목 모임에서 함께 술을

1. 사건요약 사건명 준유사강간 적용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핵심법리 항소심 양형 판단, 피해자 합의 및 재범방지 노력에 따른 집행유예 여부 담당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기관 항소심 법원 결과 원심 파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시기 2026.01 사건요약 의뢰인은 지인을 상대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을 앞둔 상황에서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와 사회생활 전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였고, 법무법인 온강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 진지한 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항소심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역시 면제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을 상대로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형사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