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강간 무죄 | 항소심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고등법원 결과 검사항소기각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십수 년 전 함께 자란 친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뒤늦게 추가·번복된 점, 범행 장소와 당시 정황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점, 금전 요구 후 고소에 이른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소명함.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어린 시절 한 집에서 함께 자란 친족으로부터 십수 년 전 발생한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