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온라인 환경에서 유통되던 허위영상물(일명 딥페이크 등) 관련 콘텐츠를 소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비교적 어린 연령대 또는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단계에 있었고, 디지털 콘텐츠 소비 과정에서 문제 된 자료를 보관하게 되면서 형사 절차에 연루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신의 행동을 단순히 부인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계열 사건은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향후 진학·취업·사회생활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단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인지, 아니면 교육과 상담을 통한 재사회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 범행 인정 여부만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과 향후 교정 가능성이 수사기관 및 검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또는 사회초년생 사건에서는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과 재발 방지 체계가 실제로 작동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역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추상적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상담·감독이 실제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단순 감정 호소 방식이 아닌, 재범 방지 및 교정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체계화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4-1. 초기 수사 대응 및 진술 구조 정리

변호인단은 조사 전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정리하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특성상 자극적 표현이나 과장된 해명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 회피보다는 잘못 인정과 재발 방지 중심의 진술 구조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질문에 대해 핵심 사실 위주로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과 진술 정리를 반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4-2. 객관자료 중심의 “재범방지 패키지” 구축

변호인단은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을 충분히 불식시키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반성문과 장래 계획서를 단순 감정 표현이 아닌,

• 위법성 인식,
• 피해 인식,
• 재발 방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자료, 심리상담 기록, 종합심리검사 결과 및 전문가 소견서 등을 함께 확보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이 실제로 교정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3. 보호자 감독 및 생활 관리 체계 구축

변호인단은 미성년자·청소년 사건에서 보호 환경과 감독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자 관여 부분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탄원서와 감독 계획서를 통해,

•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및 관리,
• 생활 패턴 지도,
• 외부 활동 관리,
• 성인지 교육 및 지속 상담 연계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형식적 감독이 아니라 실제로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통제가 가능한 환경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4. 교육·선도 중심 처분 필요성 법리적 주장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상담과 교육을 통해 충분히 교정 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처벌과 전과 부여 중심의 접근보다는 교육·선도·재사회화 중심의 처분이 본 사건의 목적과 의뢰인의 장래를 고려할 때 더욱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낮고 보호자 감독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5.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반성자료와 상담·교육 이수 자료, 보호자 감독 계획 및 변호인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보호 환경 및 교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 혐의와 관련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재판과 전과 발생의 위기에서 벗어나, 교육과 재사회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