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기소유예 | 공중화장실 몰카로 입건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핸드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와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합의를 하고 불법촬영기소유예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하여 불법촬영기소유예를 위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별건이 인지될만한 사실이 없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불법촬영기소유예를 위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본 건 수사 초기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교육과 심리상담을 받았으며, 가족과 친구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불법촬영기소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불법촬영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