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수년간 해당 농지들에 대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게 하였음에도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 상당의 직불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일부 참고인들이 ‘의뢰인은 농사일을 전혀 모르는 악덕 지주’라며 악의적인 거짓 진술을 하여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신속히 피해를 회복하는 한편, 참고인들의 악의적 허위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농사일에 적극 참여해 왔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의뢰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익직접지불금 합계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오히려 환수금 명목으로 더 많은 금액을 성실히 납부 완료하였음을 증빙자료(환수 통지서, 납부확인서 등)와 함께 제출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넓은 농지를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선입견과 참고인들의 거짓 진술에 경도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온강은 참고인들이 실제 임차인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농자재 구입 영수증’이나 ‘벼 출하 거래 확인서’가 전혀 없다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참고인들이 직불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농협에 항공방제와 벼 재해보험을 일방적으로 신청하여 수사기관의 오판을 유도했음을 밝혀냈습니다.

의뢰인이 농사일에 무지하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방대한 영농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모내기(5월), 논수 관리 및 잡초 제거(6월), 비료 살포(7월), 추수(10월) 등 벼 농사 각 단계별로 의뢰인이 직접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농기계 작업을 ‘위탁(도급)’하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했음을 금융거래내역과 위탁경영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아산시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참고인들로부터 부당한 요구와 희롱을 당하는 등 억울한 사정이 일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요지서 및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간곡히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방대한 객관적 증거와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수천만 원대 직불금 부정수급이라는 무거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성공적인 선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