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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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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
| 처리 기관 | 의정부지방법원 |
| 결과 | 보호처분 2호, 3호, 5호 |
| 시기 | 2026.03 |
| 사건 요약 |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을 하거나 시도한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수사 초기 협조와 유포 위험성 부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 부모님의 강한 선도 의지를 적극 소명함. 그 결과 소년원 송치 없이 수강명령 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음.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4. 온강의 조력
4-1. 유포 위험성 전면 차단 및 수사 적극 협조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여 포렌식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기기가 포맷되어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될 여지가 전혀 없음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4-2. 전문적인 치료를 통한 근본적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깊이 자각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충동 장애’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으며, 장기간의 전문 심리상담을 병행하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진단서, 상담확인서 등)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관련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도록 지도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4-3. 부모님의 강력한 선도 의지와 철저한 보호 환경 구축
부모님 역시 큰 충격을 받고 성교육 및 부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녀의 교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통제, 가족 여행 등 유대감 강화를 통해 의뢰인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가정 내 보호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4-4. 평소의 성실한 생활 태도와 장래성 부각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학교 생활기록부와 교우 관계를 통해 본래 심성이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청년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5. 결과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