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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사건명 |
특수절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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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형법 제311조(특수절도)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
| 처리 기관 | 서울가정법원 |
| 결과 | 1호, 2호 처분 |
| 시기 | 2026.03 |
| 사건 요약 |
보호소년인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야간에 타인의 귀중품을 절취하고, 추가 단독 범행까지 확인되어 중한 보호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법무법인 온강은 추가 범행 자수, 피해 금액 전액 변상,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해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소명함. 또한 해외 항공대학교 장학생 합격 및 부모님의 보호계획을 강조한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감호 위탁과 40시간 수강명령 처분을 결정함.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4. 온강의 조력
4-1. 추가 비행 자수를 통한 진지한 반성 강조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했던 추가 범행 사실을 의뢰인이 스스로 자수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를 부각하며 대법원 양형기준상 ‘자수’와 ‘진지한 반성’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2. 치밀한 피해 회복 및 처불불원 도출
모든 피해자를 일일이 찾아가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금액 전액을 변상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3. 장래 희망과 연계한 교화 가능성 피력
의뢰인이 명문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합격한 사실을 증빙하며, 이번 처분이 의뢰인의 꿈과 비자 발급에 미칠 치명적인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소년원 송치 대신 사회 내에서의 교화 기회를 주는 것이 공익적 관점에서도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4-4. 견고한 가정 내 보호 체계 입증
부모님의 구체적인 교육 계획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보호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대기업 재직 중인 부친과 양육을 전담하는 모친의 안정적인 환경을 강조하며, 가정 내에서 충분히 올바른 훈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확신시켰습니다.
5. 결과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온강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소년원 송치 대신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사회 내에서 교화될 수 있는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제2호(40시간의 수강명령)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신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