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사건명 특수절도 등 핵심 법리 형법 제311조(특수절도)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가정법원 결과 1호, 2호 처분 시기 2026.03 사건 요약 보호소년인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야간에 타인의 귀중품을 절취하고, 추가 단독 범행까지 확인되어 중한 보호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법무법인 온강은 추가 범행 자수, 피해 금액 전액 변상,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해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소명함. 또한 해외 항공대학교 장학생 합격 및 부모님의 보호계획을 강조한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감호 위탁과 40시간 수강명령 처분을 결정함.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보호소년)은 호기심과 경솔한 판단으로 야간 시간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귀중품을 절취하는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공범과 함께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았으며, 수사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처리 기관 청주지방법원 결과 1호 2호 보호처분 시기 2026.02 사건 요약 중학생 의뢰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AI 합성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사안. 온강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담 및 교육 이수, 보호자의 감독 체계, 외부 유포가 없었던 점 등을 충실히 소명, 그 결과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및 제2호 수강명령 결정을 이끌어내며 중한 보호처분을 막아냄.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오던 중학생인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처리 기관 수원가정법원 결과 1호 2호 보호처분 시기 2026.02 사건 요약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이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익명 질문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사진을 수십 차례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밟게 된 사안. 온강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교육 이수와 독후감 작성 등 재범 방지 노력이 구체적인 점, 부모 역시 성교육 강의를 수강하며 가정 내 교화 환경을 마련한 점,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출등)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가정법원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시기 2026.03 사건 요약 학업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한 학생의 우발적 불법 촬영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합의 및 재발 방지 환경을 입증하여 소년보호처분 1, 2호의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일순간의 충동과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자책하였으나, 수사가 개시되면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순간의 뼈아픈 실수로 인해 이제 막 피어나는 학생의 미래와 진로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이 생길 것을 깊이

1. 사건요약 사건명 주거침입, 주민등록법위반 (소년보호사건) 핵심 법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주민등록법 제37조(주민등록증의 부정사용)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처리 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40시간)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야간 주거침입 및 위조 신분증 사용 혐의가 경합된 체육 특기생 의뢰인이 ADHD 등 의학적 사유를 소명하여 소년원 송치 없이 1, 2호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새벽 시간대 타인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우발적인 행동을 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슷한 시기, 호기심에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식당에서 사용하려다 적발되어 주민등록법위반 혐의까지 더해지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순간의 충동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오랜 기간 땀 흘려 준비해 온 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