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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사건명 |
재물손괴, 특수협박, 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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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양혜리 변호사 |
| 처리 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결과 | 재물손괴 – 구약식, 특수협박/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시기 | 2026.04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파혼한 전 연인으로부터 교제 중 가위로 옷을 자르며 협박하고 강제로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 고소인의 행동, 민사소송 진행 경위 등을 분석하여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가위를 이용한 해악의 고지가 없어 특수협박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 고소가 민사소송상 압박 목적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 그 결과 유사강간 및 특수협박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재물손괴 부분만 구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됨.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사건의 전후 맥락과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4-1.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강제성 부인 및 진술 탄핵
사건 당일 성관계는 서로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평소 의뢰인에게 보냈던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인이 성에 개방적이었으며, 사건 직후에도 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평소처럼 다정하게 일상 대화를 나눈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강압적인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 계속해서 결혼 준비를 이어간 점을 들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탄핵했습니다.
4-2.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반박
의뢰인이 홧김에 가위로 옷을 자른 사실은 있으나, 가위를 고소인에게 겨누거나 휘두르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하급심 판례들을 다수 제시하여, 단순히 물건을 자르는 행위만으로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4-3. 고소의 불순한 동기 지적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년이 지난 시점, 그것도 파혼에 따른 민사소송(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이 진행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을 압박하여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악의적인 고소임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4-4. 재물손괴에 대한 선처 호소
옷을 훼손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옷은 의뢰인이 선물했던 것이며, 일방적인 결혼식 취소 통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는 점, 이후 충분한 사과와 변상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5. 결과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