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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공연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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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
| 처리 기관 | 수원지방법원 |
| 결과 | 집행유예 |
| 시기 | 2026.04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으나 새로 취득한 차량 정보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상가에서 종업원 앞에 신체를 노출하여 공연음란 혐의까지 받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차량 추가 등록 의무를 알지 못했던 경위와 인지 즉시 자발적으로 등록을 마친 점을 통해 신상정보 미제출에 법 경시 태도가 없었음을 소명함. 또한 공연음란 범행의 우발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상담,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가족 부양과 안정적인 직장생활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적극 제출함. 그 결과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공연음란 벌금 80만 원, 신상정보 미제출 벌금 20만 원에 대해 각 2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으나, 새로 차량을 취득한 후 이를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 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늦은 밤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방문한 상가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종업원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공연음란 범행까지 연달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과거 동종 전과(성범죄)가 있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단기간 내에 재범을 저지른 상황이었기에, 실형 선고를 방어하고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수임 직후, 불리한 정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뢰인의 행위 이면에 있는 참작 사유를 발굴하고 전방위적인 양형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4-1. 신상정보 미제출의 고의성 조각 주장
의뢰인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처음 소유하게 되어 추가 등록 의무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경위를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자발적으로 차량 등록을 마쳤음을 증거로 제시하여 법 경시 태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4-2. 공연음란 범행의 우발성 소명 및 피해자 합의
범행 당일 장거리 운전과 극심한 생리적 압박감 등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동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온전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3. 적극적인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문 심리상담 및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도서 독후감을 작성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전문의 소견서와 함께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4-4.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선처의 필요성 호소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온 점을 부각하여, 중한 처벌 시 한 가정이 파탄 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 의견과 양형 자료를 적극 수용하여,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벌금형의 집행유예(공연음란 벌금 80만 원, 신상정보 미제출 벌금 20만 원에 대한 2년 집행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