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위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폭행 등 유죄판결 뒤집고 무죄받은 사례

1. 사건요약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위력행사) 핵심 법리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처리 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결과 원심 파기 및 무죄 선고 시기 2026.02 사건 요약 명도집행 미완료 현장에 시설경비 인력을 투입했다가 도급인과 공모하여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경비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한 대형 호텔의 명도집행 후 시설 경비 업무를 수행해달라는 도급인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명도집행이 적법하게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로 인해 의뢰인은 도급인과 공모하여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평생 성실히 운영해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