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특수협박 억울한 고소 혐의없음 받아낸 사례

1. 사건요약 사건명 재물손괴, 특수협박, 유사강간 핵심 법리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양혜리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재물손괴 – 구약식, 특수협박/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파혼한 전 연인으로부터 교제 중 가위로 옷을 자르며 협박하고 강제로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 고소인의 행동, 민사소송 진행 경위 등을 분석하여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가위를 이용한 해악의 고지가 없어 특수협박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 고소가 민사소송상 압박 목적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 그 결과 유사강간 및 특수협박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재물손괴 부분만 구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됨.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