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소년사건 |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처분 선처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처리 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결과 보호처분 2호, 3호, 5호 시기 2026.03 사건 요약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을 하거나 시도한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수사 초기 협조와 유포 위험성 부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 부모님의 강한 선도 의지를 적극 소명함. 그 결과 소년원 송치 없이 수강명령 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음.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상가 건물 내 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