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 텔레그램 유포 후 자발적 중단으로 벌금형 선처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3항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최정민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남부지방법 결과 약식기소(벌금 700만원)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했다가 수사를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영상을 삭제한 점, 심리상담과 예방교육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초범으로서 가족의 보호와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을 적극 소명함. 그 결과 정식 재판이나 징역형이 아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호기심에 텔레그램의 한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타인의 신체가 노출된 불법 촬영물 수 건을 업로드하여 반포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뒤늦게 깨닫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