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핵심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보호사건 처분 판단 담당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양혜리 변호사 처리기관 소년부 재판부 결과 소년원 송치 방지 / 사회 내 보호처분 시기 2026.02 사건요약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성과 금전을 대가로 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소년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교육 의지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심리적 특성과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부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시설 수용이 아닌 사회 내 교화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감호위탁 및 보호관찰 중심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평소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던 학생이었으나, 교우 관계에서 비롯된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순간적인 충동과 잘못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공공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곧바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사건은 경찰에 알려졌고 소년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보호소년과 그 부모님은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비행 내용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물론, 8호 이상의 무거운 보호처분(소년원 송치)까지도 충분히 내려질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년이 다시 가정의 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