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수익성과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당시 변제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첫째, 사기 범행의 고의성 여부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당시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변제 지연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전과 기록을 고려할 때,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중재에 주력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성매매 빌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변호 전략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가담하게 된 사안으로,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영상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독주택 형태의 사무실에서 조직원들로부터 범행 구조를 설명 들은 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범행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실제로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범행 수법의 악질성에 대해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해외 체류를 접은 뒤 국내로 귀국하였고, 귀국 즉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자신의 모든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조직적 범행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성매매와 관련된 허위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은 의뢰인 운영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고소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잠적한 후 의뢰인이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로 고소를 했다고 하시면서 법무법인 온강 성인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회사 계좌에서 여러 번에 걸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계좌거래 내역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 바, 의뢰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인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담당 변호사는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인출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이를 뒷받침할 거래명세서 등을 제공받아 상세한 횡령 혐의 부인에 관한 의견과 함께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하였고, 그 결과 담당 경찰관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의 의견 등을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소인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돈이 있다는 말에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남자친구인 피고소인이 사업을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박빚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의뢰인을 기망하고, 피고소인이 이야기한 사업 자체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기죄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을 갖춰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고소인과 나눈 대화내용과 이체내역, 주변인들과 나눈 대화 등을 분석하여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되지 않으며, 거짓으로 기망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었으면서도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고소장과 고소보충이유서를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강요, 피해자를 협박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공갈, 피해자 작성한 문서 원본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여 사문서 변조 및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조사문서행사, 위 변조된 사문서를 가지고 위자료를 요구하는 공갈미수의 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수사기관에서는 참고인 및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 사문서에 대한 대검찰청 문서감정결과,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는 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있는 점, 이미 문서를 변조하였고 공범들과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기타 재범의 위험성, 사실관계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거래물품으로 게시된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 사진을 임의로 캡쳐한 뒤 저장해두었습니다. 이후 상품권 교환소의 키오스크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컴퓨터사용등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약 500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범행 내용은 모두 인정하되, 양형 자료를 통해 최대한 선처 받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성정과정 중 질환을 앓게 되었던 점, 이로 인해 단순히 상품권을 수집하기만 했을 뿐 소비하거나 의도적으로 은닉하지는 않은 점, 단순한 피해자의 실수를 이용했을 뿐 범행 수법은 불량하지 않은 점, 사건 발생 이후 봉사 활동을 하며 사회복지사로서 평생을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피고인에게 1000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으나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법률 도움 없이 피해 당한 사실을 혼자 고소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분할 납부 등을 하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배상을 미루고 있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분할 납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빠른 배상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후, 1주일이 채 안되어 의뢰인은 1500만원을 돌려 받았으며, 합의를 통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은 발주 담당자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회사 파트너 관계로 피해자의 회사와 거래를 지속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거래처에 필요한 양보다 과한 주문을 하여 송금된 금액의 일부를 여러 방식으로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회사에서 필요한 제품을 과다 주문하게 한 후, 회사 재무 담당자에게 과다 주문한 금액 상당을 제작 업체에게 송금하게 하여 피해 회사의 피해액은 억 단위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배상하였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액을 보상함과 동시에 양형주장을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배상한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에는 일부 부족하나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생계로 인해 범행에 나갔는바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 많은 사람들이

의뢰인과 고소인은 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함께 회사를 적법하게 운영해야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연락을 점차 끊고 별도로 신설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그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고소인의 허위 고소 동기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먼저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소인의 비위사실로 인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것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사실관계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