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사건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핵심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담당 변호사 이승헌 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결과 검사항소기각 시기 2026.01 사건 요약 이별 통보 후 약 3개월간 반복 연락과 주거지 방문 등 스토킹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 의뢰인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죄질과 공무원 신분을 이유로 더 무거운 처벌을 구하며 항소해 경찰 신분 상실 위기에 놓인 사안. 온강은 1심이 이미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으로 양형했다는 점, 의뢰인이 이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검찰의 항소 이유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가 기각돼 벌금 9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경찰공무원

의뢰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 사이로, 의뢰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 공간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제안하자, 의뢰인이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렸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부엌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생명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받아 의뢰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1심 재판 단계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본건의 경우, 부부싸움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의뢰인이 칼을 들었다는 점에서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감경되더라도 징역 최대 1년 2월의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와!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며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철제 파이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달려가 따라잡은 후 위 철제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 시킨 후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살인미수죄로 1심 재판을 받고 징역 3년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특수상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은 기타 양형 사유(우발적 범행, 피해자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