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죄 | 대환대출 컨설팅이 작업대출 공모로 몰린 위기

1. 사건요약 사건명 사기 핵심 법리 형법 제347조(사기)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이승헌 변호사 처리 기관 울산지방법원 결과 검사 항소 기각 – 무죄 유지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고금리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환대출을 진행했으나, 중개 업체가 작업대출 조직으로 적발되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고 실제 성실히 상환해 온 점, 금융기관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함. 그 결과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무죄 판결이 유지됨.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한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과거 부득이하게 이용했던 고금리 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 중개 업체의 ‘대환대출’ 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의 안내에 따라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