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215%에도 벌금형 약식기소

1. 사건요약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핵심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과 구약식 기소 (벌금1500만원)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주차 문제로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로 적발됨. 법무법인 온강은 차량 매각, 금주 서약,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하고, 주차장 내 짧은 거리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함. 그 결과 동종 전력이 있는 고수치 음주운전 사안임에도 정식재판 없이 벌금 1,5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음.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 A님은 지인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