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조합 비리 자료 확보, 부부 모두 불송치

1. 사건요약 사건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핵심 법리 개인정보호법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처리 기관 대전중부경찰서 결과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재개발 조합원인 의뢰인 부부는 조합 임원진의 비리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명부와 업무용 컴퓨터 파일을 제공받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됨.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들의 행위가 영리나 부정한 목적이 아닌 조합 정상화와 비리 고발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객관적 자료와 판례로 소명함. 그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 부부 모두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림.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인 의뢰인 부부는 조합 임원진의 방만하고 불투명한 운영 및 횡령 등 비리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의 정상화와 비리 척결을 위해 내부 직원으로부터 조합 임원의 법적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