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사건명 강제추행 (검찰 항고 사건) 핵심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고등검찰청 결과 항고 기각 (불기소 처분 유지)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악의적으로 구간 편집된 영상과 모순된 진술을 근거로 제기된 고소인의 검찰 항고에 대응하여, 증거의 허구성 및 평소의 강압적 관계를 입증해 항고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업무상 관계에 있던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오랜 기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억지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압적인 추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악의적으로 편집된 일부 영상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1차 수사 결과 다행히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에 항고를 제기함에 따라 다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