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결과 벌금형 시기 2026.01 사건 요약 출근길 지하철에서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 사건으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중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우려되던 사안. 온강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재범방지 교육과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사정이 극히 어려운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와 공탁에 최선을 다한 점을 종합적으로 변론했고, 그 결과 벌금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하는 판결을 이끌어냄.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약 한 달간 성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성기 부위에 가려움증을 호소하며 성병 검사를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비뇨기과 방문 결과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성관계로 인해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상해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를 전염시켰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1. 객관적 증거 자료 확보 의뢰인이 성관계를 가지기 전 성병 검사에서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명문대 출신의 재원이었으나, 조현병 진단 후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서 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청과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중,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재판에서는 강제추행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며 엄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심각한 법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키고, 징역형 구형에 맞서 의뢰인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강제추행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등 중대한 부수처분을 면제받아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와 별개로 다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상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여 심각한 법적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깊은 자책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고인이 카촬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 벌금형을 받는 것과 더불어, 특히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등 성범죄로 인한 중대한 부수처분을 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카촬죄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