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 병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동료들과의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은 해당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범죄가 아니며, 초범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의 본질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율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군사 시설 내에서 후배 생도의 복장 불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티셔츠를 잡아당기며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접촉이 군 규율에 따른 정당한 현지교정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폭행 혐의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군 규율에 따른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사실관계의 명확화 및 진술 신빙성 탄핵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목격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 사건 개요 군부대 내 전차 훈련 중 발생한 안전사고 사건입니다. 장비 운용 과정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부대원이 상해를 입게 된 사안으로, 피해자는 약 6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당사자는 즉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와 공동과실의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본래 업무와 다른 임시 보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 점, 상급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경합된 점 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정도가 해당 보직 전문인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 상급자의

■ 사건 개요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 및 정황이 복잡하게 얽혀있었고,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신중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과 그에 따른 법적 처리 방향, 둘째, 초범인 피의자의 젊은 나이와 장래 가능성, 셋째,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가능성과 그 진정성, 넷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입증, 다섯째, 군 복무 중인 피의자의 신분을 고려한 처분의 적정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부대 내에서 발생한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특히 하급자들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와 함께 상관모욕 혐의까지 중첩되어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 대한 구속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혐의 내용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고의성 및 증거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검토 폭행 혐의의 정도 및 위법성 조각 가능성 상관모욕 및 모욕 혐의의 구성요건 해당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참작사유 발굴   온강은 이 사건에서 단순히 무죄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강제추행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군 복무 중인 의뢰인께서는 공동 피의자인 선ㆍ후임들과 함께 이제 막 훈련소 수료가 끝나고 전입을 온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실수할 때마다 실수 노트를 작성하게 하여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입건이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가 스스로 실수노트 작성하였고 이를 지시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직접 작성 후 의뢰인에게 가지고 와 검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확인해주었을 뿐 검사 받을 것을 지시하면서 그 수단으로 폭행ㆍ협박을 한 사실이 없는 점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여럽다는 취지로 강요죄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생활관에서 청소 및 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중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히는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불만이 있냐며 분쟁이 개시되었습니다. 평소 소속 부대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주는 상냥한 사람이던 의뢰인은 마침 또래상담병으로서 피해자의 불성실한 군 생활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피해자는 주먹으로 의뢰인을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을 하였음에도 자신만 처벌받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였는지, 의뢰인 또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하던 상황에서, 의뢰인 – 피해자만 방에 있었고, 두 사람간의 충돌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으며, 피해자 또한 볼에 상흔이 있었다는 행정반 부대원의 진술이 존재하기에 쌍방폭행으로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을

의뢰인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여 간부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었고, 그 후로 간접적인 성희롱 피해를 주었다는 허위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부당한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 징계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공범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① 피해자가 과거부터 신고를 무분별하게 자행한 점, ②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③의뢰인과 공범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점, ④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의뢰인은 지정된 업체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하여 편입 처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사장의 소개로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이 취소되면서 병무청에 의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와 같이 편입당시 지정된 업체에서 복무하지 않아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편입이 취소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장차 전역 후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컸던 탓에, 최대한 처벌만을 피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해왔던 탓에 복무 관련 규정들을 깊게 숙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 항상 어긋나지 않도록 옆에서 지도해주시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