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사건명  공갈, 횡령, 재물손괴, 명예훼손 핵심 법리 형법 제350조(공갈),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시기 2026.03 사건요약 보복성 허위 고소로 인해 4가지 혐의(공갈·횡령·재물손괴·명예훼손)를 동시에 뒤집어쓴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 방어 및 전건 무혐의 입증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전 연인(고소인)으로부터 교제 기간 내내 무리한 금전적 요구는 물론,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왔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이별을 통보했지만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찾아와 괴롭혔고, 결국 의뢰인이 스토킹 및 폭행으로 고소하여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앙심을 품은 전 연인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데이트 비용 정산 관련 공갈, 여권 횡령, 차량 재물손괴, 지인들에게 폭행 사실을 알린

1. 사건요약 사건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폭행, 모욕, 재물손괴 핵심 법리 스토킹처벌법 제2조, 형법 제260조(폭행), 제366조(재물손괴), 제311조(모욕)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김재은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서초경찰서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불기소) 시기 2026.02 사건 요약 지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사실에 기반한 스토킹·폭행·재물손괴 등 무더기 고소를 당했으나, 알리바이 입증 및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여 전부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 인연을 맺어 수년간 각별한 관계를 이어오던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스토킹 및 상습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주거지에 물건을 보내는 등 공포심을 유발했으며,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두 사람 사이의 복잡한 감정 대립과 다툼 과정이 일방적으로 왜곡된 것이었으며, 의뢰인은

1. 사건요약 사건명 방조 혐의 관련 형사사건 적용법조 형법 제32조(종범) 핵심법리 방조범 성립요건인 고의 및 실질적 기여 여부 판단 담당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처리기관 검찰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시기 2025.12 사건요약 의뢰인은 국내 대기업 IT 인프라 및 사업 관리 부서의 실무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전사 정책에 따라 추진된 특정 트래픽 제어 시스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예산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프로젝트 주도 인원들이 불법 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 역시 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단순 행정 지원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실질적 기여가 없었다는 점을 방대한 내부 자료와 조직 구조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방조범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2.

1. 사건요약 사건명 무고 적용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핵심법리 허위신고의 자발성 및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고의 존재 여부 담당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종현 변호사 처리기관 경찰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시기 2025.12 사건요약 의뢰인은 과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질문에 답변하던 중, 해당 진술이 제3자에 대한 허위 신고로 왜곡되면서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행위가 자발적으로 타인의 처벌을 구하는 ‘신고’가 아니라 수사기관 질문에 대한 제한적 진술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고죄 성립에 필요한 허위신고의 자발성과 처벌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와 수사기록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소명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자신의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거해 온 연인과 결별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여 경찰의 분리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당황한 상태에서 지갑 등 필수적인 소지품을 챙기지 못한 채 급히 집을 나오게 된 의뢰인은, 이를 회수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 인근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위협적인 스토킹 행위로 간주하여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순식간에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태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소지품 회수를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였는지, 그리고 법상 요구되는 ‘지속성 및 반복성’을 충족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정당한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수의 지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의 대표원장으로, 어느 날부터 익명의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비방글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의사 전용 커뮤니티와 SNS 등에 의뢰인의 병원을 폄훼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민원을 계속 넣겠다”, “찾아가겠다”는 식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자는 과거 경쟁 관계에 있던 타 병원의 전 대표원장이자 현재 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집요한 괴롭힘을 멈추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가해자가 ‘공익 목적의 민원 제기’ 혹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명목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며 괴롭힘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수사기관(경찰)은 가해자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이나 형법상 협박의 구성요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