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핵심법리 허위영상물 소지 혐의에 대한 재범 위험성 및 교정 가능성 판단 담당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처리기관 검찰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시기 2025.12 사건요약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관련 콘텐츠를 소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성상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향후 진학·취업 및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온강은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교육·상담·감독체계를 포함한 재범방지 구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재범 가능성이 낮고 교육·선도를 통한 교정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온라인 환경에서 유통되던 허위영상물(일명 딥페이크 등) 관련 콘텐츠를 소지한 혐의로

■ 사건의 개요 평소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던 20대 대학생 의뢰인은 호기심에 텔레그램 내 AI 합성 봇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기능을 통해 지인들을 포함한 다수 여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여 소지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동이었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아 구속 및 실형 선고가 유력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피해자가 20명이 넘는 다수여서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아직 젊은 학생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실형만은 면하게 하여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