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案件概要 案件名称 违反《儿童·青少年性保护法》（持有儿童、青少年性剥削物等） 核心法律依据 《儿童·青少年性保护法》第11条第5项：持有、观看儿童及青少年性剥削物罪 承办律师 배한진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审理机关 水原地方法院城南支院 处理结果 缓刑 时间 2026.04 案件摘要 委托人误以为下载的是成人色情内容，将压缩文件保存于个人云端账户，但其中包含儿童、青少年性剥削物，因此接受刑事调查。 温江律师团队向法院说明，委托人并不存在明确持有儿童、青少年性剥削物的故意，同时强调其积极配合调查、真诚悔罪，并主动完成预防教育、接受心理咨询及精神科治疗等再犯预防措施。 最终，法院判处委托人有期徒刑1年，缓刑2年，并同时免予作出身份信息公开、公告命令及儿童、青少年相关机构就业限制命令。 2. 案件经过（事实关系） 数年前，委托人通过社交媒体下载了一份其认为属于成人色情内容的压缩文件。 由于电脑存储空间不足，委托人随后将该压缩文件上传至个人云端账户保存。 然而，该压缩文件中实际包含大量儿童、青少年性剥削物。 多年后，云端服务平台在例行内容监测过程中发现相关文件，并依法向有关机关报告。 随后，侦查机关对委托人实施搜查并展开调查。 由于持有儿童、青少年性剥削物属于韩国法律严厉处罚的犯罪，一旦被判处实刑，不仅可能失去工作，也将面临极其严重的附随后果。 为了争取专业法律帮助，委托人最终委托韩国温江律师事务所进行辩护。 3. 案件争议焦点（案件特点） 儿童、青少年性剥削物犯罪近年来受到司法机关严格打击。 因此，本案辩护工作的重点在于： 证明委托人并不存在明确持有儿童、青少年性剥削物的故意； 证明涉案文件属于误下载、误保存； 提供充分的再犯预防措施； 争取避免实刑以及身份信息公开、就业限制等保安处分。 4. 温江律师事务所的协助 温江律师事务所性犯罪专案团队围绕案件事实、主观故意及量刑因素，制定了系统、全面的辩护方案，帮助委托人争取最大限度的从宽处理。 4-1. 论证不存在明确持有儿童、青少年性剥削物的故意 律师团队指出： 委托人下载的是压缩文件。 由于文件数量庞大，委托人并未逐一查看其中内容，仅将其作为普通备份资料上传至云端保存。 因此： 委托人自始并不知道文件中包含儿童、青少年性剥削物，更不存在故意寻找、下载或保存此类内容的明确主观故意。 律师团队自侦查初期即围绕这一事实进行了持续、稳定的法律说明。 4-2. 强调积极配合调查及深刻悔罪态度 律师团队向法院说明： 云端账户被冻结并接受调查后，委托人没有作出任何辩解，也未试图删除证据或隐瞒事实。 相反，委托人主动承认自身疏忽，并积极配合侦查机关全部调查程序。 此外，律师团队还提交了多份委托人亲笔撰写的反省书。 反省书中详细表达了： 对儿童性剥削受害者痛苦的理解； 对自身疏忽造成后果的深刻反省； 今后绝不再犯的坚定决心。 4-3. 证明积极接受教育和治疗，努力防止再犯 律师团队认为，仅仅提交反省书不足以体现真正悔改。 因此，协助委托人主动完成： 数字性犯罪预防教育课程； 心理咨询中心持续辅导； 精神健康医学科治疗。 并向法院提交： 教育结业证明； 医疗机构意见书； 咨询记录等客观资料。 据此证明： 委托人正积极纠正错误性观念，并通过专业治疗降低再犯风险。 4-4. 强调稳定的社会关系及家庭扶养责任 律师团队进一步说明： 委托人长期在同一家公司工作，并曾获得优秀员工表彰。 同时，其还是家庭主要经济来源，需要承担年迈父母的生活费用。 律师团队向法院提交： 父母求情书； 银行转账记录； 工作相关证明材料。 并强调： 如果判处实刑或作出就业限制命令，不仅委托人的人生将遭受重大打击，其家庭经济来源也将受到严重影响。 因此，请求法院给予重新回归社会的机会。 5. 案件结果 法院充分采纳了温江律师事务所提交的法律意见及量刑材料。 综合考虑： 委托人不存在明确持有儿童、青少年性剥削物的故意； 全程积极配合调查； 真诚悔罪； 主动接受专业教育及治疗； 再犯风险较低； 家庭及社会关系稳定； 最终判决： 有期徒刑1年； 缓刑2年。 此外，法院还特别决定： 免予身份信息公开、公告命令； 免予儿童、青少年相关机构就业限制命令。 委托人因此不仅成功避免了实刑，还保住了工作及职业发展机会，继续承担家庭责任，重新回归正常生活。 ■ 判决书   查看更多相关文章 裴汉镇律师博客 裴汉镇律师 LawTalk（로톡）个人主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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