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핵심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등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처리 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집행유예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성인 음란물로 알고 다운로드한 압축파일을 클라우드에 보관하였으나, 그 안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수사를 받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 수사 협조와 진지한 반성, 예방교육 수료 및 상담·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면제 판결을 이끌어냄.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년 전 SNS를 통해 성인 음란물로 생각되는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용량 문제로 이를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하여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파일 안에는 다수의

1. 사건요약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핵심 법리 아청법 제7조(준강간)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김재은 변호사 처리 기관 경기용인동부경찰서 결과 피고인 송치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자리 후 기숙사 방에서 깊이 잠든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고, 가해자의 범행 시인을 녹음한 뒤 법무법인 온강을 찾음. 온강은 자백 녹취록을 분석해 가해자가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의뢰인의 음주량·수면 상태·피해 후 트라우마 자료를 제출해 준강간 혐의와 엄벌 필요성을 강조함. 그 결과 경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불구속 송치함.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 A님은 가해자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와 극심한 피로가 겹쳐 기숙사 방에서 깊은 수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1. 사건요약 사건명 강제추행 핵심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결과 무죄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길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걷던 중 신체접촉이 발생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CCTV 영상을 분석해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피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함께 웃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강제추행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입증함. 또한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추행 고의 및 폭행·협박의 부재를 주장한 결과, 법원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함.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늦은 밤 길을 걷던 중 우연히 마주친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대화를 건네며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제안에 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함께 길을 걷게 되었고,

1. 사건요약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핵심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특별시경찰청 결과 불송치(증거불충분)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성인 음란물로 알고 받은 압축파일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수했으나, 아청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아청물이 포함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해 확정적 고의가 없었고, 포렌식상 파일·썸네일·다운로드 기록 등 자백을 보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함. 그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림.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SNS를 통해 성인 음란물로 인지하고 대량의 영상이 담긴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용도로 파일들을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과정에서 해당 압축파일 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고, 클라우드

1. 사건요약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핵심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담당 변호사 이고은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처리 기관 대전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일방적으로 전송받은 노출 사진을 휴대전화에 보관했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사진을 능동적으로 수집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포렌식상 다른 불법 자료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소명함. 또한 피해자 합의, 예방교육 이수, 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제출한 결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으로, 어느 날 친구로부터 일방적으로 전송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1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별다른 생각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3항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최정민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남부지방법 결과 약식기소(벌금 700만원)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했다가 수사를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영상을 삭제한 점, 심리상담과 예방교육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초범으로서 가족의 보호와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을 적극 소명함. 그 결과 정식 재판이나 징역형이 아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호기심에 텔레그램의 한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타인의 신체가 노출된 불법 촬영물 수 건을 업로드하여 반포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뒤늦게 깨닫고

1. 사건요약 사건명 강제추행 핵심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담당 변호사 배한진변호사, 김재은 변호사 처리 기관 성남중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 3팀 결과 합의완료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일면식 없는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2차 가해와 직접 연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음. 온강은 소통 창구를 일원화해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강경한 합의를 진행함. 그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합의금 1,150만 원을 수령하며 원만히 합의를 완료함.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방문한 유흥주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성범죄 피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겪게 된 의뢰인은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을 원하면서도, 수사 과정이나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담당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 마포 경찰서 결과 무혐의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를 받지 못하던 중, 과거 고소인이 먼저 제안했던 신체 영상 판매 관련 발언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문제의 발언이 협박이나 유포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선제적 제안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에게 실제 촬영물 유포 의사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고소가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는 악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결과 벌금형 시기 2026.01 사건 요약 출근길 지하철에서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 사건으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중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우려되던 사안. 온강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재범방지 교육과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사정이 극히 어려운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와 공탁에 최선을 다한 점을 종합적으로 변론했고, 그 결과 벌금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하는 판결을 이끌어냄.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