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사건명 강제추행 핵심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양혜리 변호사, 최정민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시기 2026.02 사건 요약 사업주인 의뢰인이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 합의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영업소 처분’ 결단 등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종업원에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성실한 가장이자 사업가로서 신뢰를 쌓아왔던 의뢰인이었으나,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는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를 깊이 후회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1. 사건요약 사건명 강제추행 핵심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시기 2026.02 사건 요약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의 손목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우발적 경위와 피해자 합의를 입증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식당을 방문하여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종업원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사리분별이 흐려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호의를 표현하려다 오해를 사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평생 성실히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 특징) 의뢰인의 신체 접촉 사실이

1. 사건요약 사건명 강간치상 핵심법리 형법 제30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담당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박성하 변호사 처리기관 항소심 재판부 결과 검사항소기각 (집행유예 유지) 시기 2026.01 사건요약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의 호의를 성적 동의로 오인한 채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실형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경위와 의사소통의 한계, 지속적인 피해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부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원심 형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요약 사건명 상해 핵심법리 형법 제257조(상해) 담당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박성하 변호사 처리기관 검찰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시기 2026.02 사건요약 의뢰인은 과거 헤르페스 2형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치료 이후 수년간 재발 없이 생활해오던 중, 관계를 정리한 상대방으로부터 성병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상해 혐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으로 인해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에게 전파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감염 경로 역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의학적 자료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상해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성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만나 일정 기간 교제를 이어가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종료된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갑작스럽게 연락하여

1. 사건요약 사건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핵심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담당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최정민 변호사 처리기관 검찰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시기 2026.01 사건요약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과 충동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자수가 단순 형식적 대응이 아니라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교육 이수 노력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순간적인 호기심과 충동적인 판단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

1. 사건요약 사건명 준강제추행미수 적용법조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형법 제300조(미수범) 핵심법리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 준강제추행 미수 성립 및 양형 판단 담당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앙혜리 변호사 처리기관 법원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시기 2026.01 사건요약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잠이 든 것으로 보였던 피해자에게 충동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가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수법과 접촉 부위가 가볍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높게 검토되던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온강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중심으로 치밀한 양형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모두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친목 모임에서 함께 술을

1. 사건요약 사건명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적용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핵심법리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 고의성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담당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김재은 변호사 처리기관 경찰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시기 2026.01 사건요약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발생한 신체 접촉과 관련하여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과 대화 내용, 이동 경로, 사건 직후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의 정황과 고소 경위, 양측 관계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1. 사건요약 사건명 준강간 핵심 법리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박성하 변호사 처리 기관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결과 무죄 시기 2026.01 사건 요약 데이트 어플에서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준강간 혐의로 피소,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진술에 거짓이 있다는 점, 의학적·물리적으로 피해자가 말하는 범행이 존재하기 어려운 점, DNA검사만으로 성관계의 합의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처분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행 하에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사이 의뢰인이 새벽에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1. 사건요약 사건명 준유사강간 적용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핵심법리 항소심 양형 판단, 피해자 합의 및 재범방지 노력에 따른 집행유예 여부 담당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기관 항소심 법원 결과 원심 파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시기 2026.01 사건요약 의뢰인은 지인을 상대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을 앞둔 상황에서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와 사회생활 전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였고, 법무법인 온강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 진지한 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항소심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역시 면제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을 상대로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형사재판에

1. 사건요약 사건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적용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핵심법리 우발적 성매매 경위,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 및 재범방지 노력에 따른 기소유예 판단 담당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처리기관 검찰 결과 성구매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시기 2026.01 사건요약 의뢰인은 출장 중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위해 건전 마사지 업소를 찾던 중, 허위 광고에 속아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고 결국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구매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출장 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