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거주지 인근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던 중, 세트 사이 휴식 시간에 바닥에 앉아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운동 중이던 여성 회원이 의뢰인의 행동을 오해하여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며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갤러리를 열어 보여주며 결백을 호소했으나, 피해자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군 입대 등 중요한 앞날을 앞두고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에게 ‘촬영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입증해 내는 것이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랑경찰서 결과 무혐의 시기 2026.02 사건 요약 의뢰인이 숙박업소에서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 온강은 사전 동의 취지의 영상, 사건 전후 메시지 및 통화 녹취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당시 관계가 합의에 기초한 것이었고 고소인 진술에 모순이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냄.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고소인과 모텔에서 만나 합의하에 다대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전 동의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고소인은 먼저 연락하여 만족감을 표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후 의뢰인 등에게 타인의 성관계를 관전하고 싶다는 비상식적인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김재은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시기 2026.02 사건 요약 외국인 유학생인 의뢰인이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 온강은 범행의 우발성, 촬영물의 비유포,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학업 중단이라는 과도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결국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국으로 여행을 온 외국인 유학생으로, 관광지 인근 지하철역에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범행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타국에서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출국

1. 사건요약 사건명 강제추행 (기습추행) 핵심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양혜리 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결과 불구속 구공판 (정식 재판 회부) 시기 2026.03 사건요약 번화가에서 일면식 없는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끌어당긴 사건으로, 범행 부인 및 조롱하는 가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여 정식 재판 회부를 이끌어냄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피해자)은 퇴근 후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 길을 걸어가던 중, 일면식도 없는 남성(가해자)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향해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응시하다가, 의뢰인이 곁을 조심스럽게 지나가려 하자 갑자기 팔을 뻗어 의뢰인의 목을 강하게 휘감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을 느낀 의뢰인이 항의했음에도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조롱하며 범행을

1. 사건요약 사건명 강제추행 핵심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최정민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시기 2026.03 사건 요약 대리운전 이용 중 조수석에서 기사의 신체를 만지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차량 매각 및 피해자 합의 등 적극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받아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조수석에 탑승하였습니다. 이동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해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상실한 의뢰인은 대리기사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이어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평범한 직장인이자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무거운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생계와 일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위기에 처하자, 다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출등)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종현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결과 검사항소기각 (원심 집행유예 유지) 시기 2026.03 사건 요약 불법촬영물 시청 및 소지 혐의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실형 구형 및 항소로 인해 구속 위기에 처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시킨 사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타인의 신체가 불법 촬영된 영상물 등을 메신저로 여러 차례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이 단순히 영상물을 소지한 것을 넘어 지인의 불법 촬영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피해자들을 평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1. 사건요약 사건명 강제추행 (검찰 항고 사건) 핵심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고등검찰청 결과 항고 기각 (불기소 처분 유지)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악의적으로 구간 편집된 영상과 모순된 진술을 근거로 제기된 고소인의 검찰 항고에 대응하여, 증거의 허구성 및 평소의 강압적 관계를 입증해 항고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업무상 관계에 있던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오랜 기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억지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압적인 추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악의적으로 편집된 일부 영상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1차 수사 결과 다행히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에 항고를 제기함에 따라 다시금